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 공개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이후로 조사일정을 한번 연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파기하지 않고 악용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기존과 연락처만 정정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보이기에 계약서가 2부 존재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모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서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발언에 해당할 것이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부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긴 어렵고,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으나 반드시 재산 내역이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을 얻어(주로 승소확정판결) 재산명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주로 신청하는데,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신용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