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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다정한부르주아
갑자기 보이스 키고 욕을하는데 당혹스럽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 정말 어이가 없고 소름이 돋아 어머니욕을 들었는데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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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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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발언에 해당할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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