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균형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상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 형사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만 국한하여 판단하더라도 현재 당초 진단된 내용과 추후 진단된 내용의 차이가 있고 향후 치료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무엇이고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누구의 주장에 무게를 실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 역시 단순히 공탁 금액만 가지고 양형에 비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신용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면책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해야 점차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본인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그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도 대여해준 경우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였는가 아닌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