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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의 기소가 대부분 유죄가 나오는대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까닭
검사가 전권을 남용하여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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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모욕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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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보조참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조참가를 하려면 원고나 피고가 아닌 자로서 해당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져야하는데, 배우자가 원고라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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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저작권을 신청해야할까요?
전통인형이라 이를 참고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 개별적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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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사기 판매자? 가 더치트 내려달라는데요
해당 부분은더치트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여기에 물을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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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아직 출발전이고,착각하여 탑승한 것이라면 하차가 가능하고 미터기를 시작하였다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강요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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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료는 매출조건(영업현황)에 따라 조정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넫, 인상의 근거를 요구하여 다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2년 재계약마다 증액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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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해서 증인선서 꼭 해야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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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중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때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이미 협의이혼 진행 중이라면해당 복권에 따른 당첨금이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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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카드를 누가 사용 하려 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신용카드 부정사용죄나 사기죄의 미수범이 각 문제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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