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올린 것이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올리라고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해당 샵을 임차하려는 자가 중개를 의뢰하여 문의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중개 수수료는 임차련은 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후에 재판에 잘 참여하고 마무리 되는 경우라면 보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 도주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보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CCTV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토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 범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이외에도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면 현재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 보정을 모두 마친 후라면 2-3개월 내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장이 된 상태라면 중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포장 영상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대해서 촉탁 등기나 등기 관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리에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