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온라인 공간 특성이나 당사자 특정 여부 등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실수인지 허위 작성인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느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판단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으로 볼 때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나 육안상 확인이 어려운 상처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인지대나 송달료 부담이 인정될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인증번호를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형태로 접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사기 범행에 연루되지 않게 적절히 대응(무대응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개인의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거 내지 전달책이 검거된 상황이라면 그 피의자 역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나 배상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동네가 위와 같이 이용하더라도 무단 횡단하는 것 자체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었다면 해당 차주에게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구성 요건이나 표현 내용 등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에 관한 대화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