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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단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도 그 전후에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혹은 쉽게 알 수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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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자화장실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신고할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한 행위가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고 따라서 신고할 수 있으나 다만 소리를 엿듣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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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판매자 찾는다고 글만 올려도 불법인가요?
추천인 판매자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를 구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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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과정이 위법하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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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순경분께 첫 준강제추행 신고를 했는데요
진술 당시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으나, 수사관으로서는 피의 사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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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증권사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빗썸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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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는 기한이 없는 건가요?
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진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진행이나 재개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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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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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대행업체가 불법배포를 하였다면 처벌은 누구까지 받나요?
불법 배포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그 배포만 놓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실제로 한 사람과 그 업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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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원장이 마음데로 방에 들어왔다면?
고시원 원장이라서 관리 권한이 있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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