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되나요?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위와 같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4.03.3000
- 조현병로 처음 재판기각되었지만 구공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나요?앞선 기각된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기각되고 일단 구속에서 풀려나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기록부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최대한 양형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4.03.3000
- 기록이 없다고 우기는데 있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기록을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3.3000
-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각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3000
- 타인의 신상정보와 통관부호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수위는?해당 판매자가 인적사항과 통관부호를 동의없이 목적외로 사용하였다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쇼핑몰도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외에도 개인정보 포털 등에 유출이나 침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할 것이며 명백하다면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출국을 금지하게 하거나 빠른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3.3000
- 틱톡 라이트 친구초대 미션 완료 축하금 사기인가요?해당 부분에서 실제로 기망한 것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4.03.3000
- 배달음식먹고 장염에 걸렸고 합의가 안되서 형사고소 했습니다.상대방을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식품위생법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법률 / 의료24.03.3000
- 사망신고를 한달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돼냐요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과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6개월 이상도 5만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4.03.3000
-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습니다 고소장 작성 해도 될까요이미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있다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진술서나 상해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주 상해 역시 상대방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4.0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