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북자 단체들이 경기도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하던데 경기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있을까요?
탈북자 단체들이 경기도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하던데 경기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있을까요?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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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현행범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경우에 체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험구역을 설정,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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