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 소송법은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 재판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8
0
0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즉결심판을 청구행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집합건물 상가 임대하려는데 근저당이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시세 조회나 감정을 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집합건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8
0
0

인스타 고소가능한지 질문합니다..
협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의 경우, 수사를 통해 해당 계정의 주인이나 연동 이메일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바디캠으로 일상생활을 찍고다니면 불법일까요?
바디캠으로 촬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해당 상황에 대한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A가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상대방을 어떠한 범죄자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녹취파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가품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법상 가품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다만 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0
0

인스타 사기 및 유포관련 질문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이미 돈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하는 부분은 사기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유학예정인데 입영날짜 선택 할 수 있나요?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라면 입영연기가 가능하고,이제 막 신검을 보는 것이라면 당장 입영을 연기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0
0

당근마켓에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