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관련 민사 소송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허위 경력직 채용 공고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채용공고는 연구행정적이였는데,

막상 입사해 보니 담당업무가 영업직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변호사선임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도 안내 같이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허위 채용공고에 속아 지원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 330~55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용 공고에 안내된 내용과 다른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인지. 그리고 그 손해가 입증 가능한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