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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 질러 폭행죄로 전과 빨간 줄 그이면 이름 개명하기 어려운가요?
단순폭행죄로 처벌된 경우라면 개명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단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허가율이 낮은 건 맞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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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차문을 열다가 부딪힘
해당 차량이 정차중이고 단순히 문을 여는 상황이었다면 교통사고라고 보긴 어려우나, 일단 당사자를 찾아서 치료비 등 협의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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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사망하셨어요.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상속 포기나 협의상속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지분 부분을 제외하고 상속받아야 하고 협의상속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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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의 도를 넘는 행위가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라고,폭행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문제되고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계속 방문한 것을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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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책을 받은 이후 자퇴하였다면 민사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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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9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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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은 것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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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추행한놈 cctv없으면 못잡나요?
일단 CCTV를 통해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범행 자체가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당시 붐비고 있었다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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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그 당사자에게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도용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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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을 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않아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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