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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이 해당 게시물 링크를 올렸고 친구분이 단순히 그 게시물 링크를 유포한 것이라면,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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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지급 명령 미이행 이후 건설사 도산
해당 건설사가 사실상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런 승소 판결이나 명령이 있어도 변제가 어려울 수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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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차량 인테리어 분진피해.
상대방의 조치 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여 세차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이 민사소송비용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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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문제에 대해 문의 합니다 도와 주세요
이제 와서 보험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 부정 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증거 자료 면에서 미흡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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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 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초범에 청소년인데 만약 고소를 당하면 보호처분 몇호를 받을까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 초봄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4-6호 이상도 가능해보이기에 잘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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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주 손님 주차증 허용 드려도 되나요?
술을 먹은 경우에도 대리 기사를 부르며 주차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막지 않는다고 하여 방조범이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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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고발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회사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했냐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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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우편번호가 안오는데용
결정문이 필요하신 거라면 직접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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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인하여 건물외벽에 불이 났는데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돕고 합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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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영업 방해죄 고소될까요?
해당 단톡방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만 판매 행위가 가능한 것을 다른 사람이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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