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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양자 입양시 남편의 능력도 많이 좌우가 되나요?
친양자 입양시 부부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요소도 영향을 끼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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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원 입니다.통화중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녹취록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1대 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정도가 지나치고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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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고 차에 태우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강아지를 안고 타거나 운전석에 함께 두고 타는 것이 문제될 뿐 별도로 유아 등과 같이 고정시키거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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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볼 때마다 궁금한 건데.
알리바이가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사 등 타인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인적 증거를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 의심스럽다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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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갔는데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배상해줘야하나요?
해당 선반비용을 본인이 열어보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본인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추정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은 원래부터 그 선반이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항변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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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1인분 무게의 법적 근거는 없나요?
1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으로 정하여 그 수치를 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어느 정도 상식이나 해당 가게의 재량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 법적 근거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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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운전을 하다가 몰상식한 운전으로 화가 난 경우에 상대방과 다투려고 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따라서 위 부분을 조심하시고 누군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경찰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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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판정 후 혼인신고, 이혼무효소송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당사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혼인 무효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가 가능한데 위와 같은 경우여야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인 큰아버지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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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알바생 어떤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생이 5월달까지 일한다고 하고 그 전에 잠적한 경우,그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업무방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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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CCTV 횡령 포착
거스름돈이 없어 본인 가방에서 맞춘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CCTV로 확인가능한 시간대 등)가 필요하고, 무단취식 부분은 실제로 어떠한지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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