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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먹고 다른사람 신발에 토를 묻혔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손해를 입을 당시의 상태(구매 후 한달이 지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세탁을 통해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새 신발값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보이고해당 사안은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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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즉결심판 청구로 종결되었다면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당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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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미 지인에게 하자를 고지하였고 단지 구매자가 그 지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면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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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되나요?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재판부에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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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횟수 초범 기준
이미 앞선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청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선 확정판결도 고려해 감경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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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다가 집을 이사하는대 방이 안나간다고하네여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관리비나 전기세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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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신상을 모르면 소송을 못하나요?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중 어느 하나를 아는 경우에는그 중 하나를 기재하되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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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비교적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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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사우나 성추행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하여
잠결에 옆사람의 성기를 만든다는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제가 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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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횟수 .
같은 시기에 시청한 것이라면 앞서 다른 건이 먼저 걸려서 처벌 받았다면 초범은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므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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