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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여부?
공연성이 인정되나,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였지만 법적 판단에서 불송치가 된 경우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적으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친고죄이므로 6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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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제가 가지라 하고 더치트에 등록했는데 그것도 처벌 당하나요?
실제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그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일 뿐,그 취지를 넘어 그 사람을 과도하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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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인간의 정치적합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깨면 법적불이익은?
정치적 합의 없이 그 파기에 따른 위약이나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보통은 그런 부분을 정하고 계약 관계처럼 진행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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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범인이 그 배상액을 납부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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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대출때문에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통지서가 주소로 가기 때문에 가족이 모르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행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자가 많지 않다면 빠르면 3에서 6개월 내에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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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채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개인의 사채업은 무허가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대부업법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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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부인하면 무죄판결이 나오나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거나 현재 제출된 증거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야 불송치되는 것이고,부인한다고 곧바로 불송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부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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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야간에 주행중인 도로에서 신호가 걸렸을때 차에서 내려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보곤하는데 그런분들은 처벌가능하나요?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서 내려서 자리를 비운 점에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높을 것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형태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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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되고 그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안은 현행범체포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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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희 빌라 1층 우편함쪽 계단에 자전거를 거치했어요.
타인의 자전거에 대하여 동의 없이 자물쇠를 채운 경우에는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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