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시인지능력검사 문의합니다
당사자의 인지능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자료로, 상대방이 계약관계에 따라 어떠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인지능력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0
0

즉결심판의 구류라는 것에 대한 질문..
구류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중요한 경우에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고 따라서 전과 기록으로 보관되는 벌금형과 차이가 있습니다.주로 경범죄 처벌법에서 구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므로,말씀하신 건 소멸시효로 보이는데,대여금 채권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0
0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나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그러한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접수번호 진행사항?! 대략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할 뿐그 이후의 진행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해하신 것처럼 그 접수번호대로 순서대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0
0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와 같이 처벌기준을 두고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선고 확정 후 10년 내에 또 위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식당에서 음식 시키고 도망간 손님
무전취식에 이른 건 아니나 시키고 도망하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신고 후 CCTV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0
0

이중주차 된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장애인 주차자리를 막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러한 사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타인이 밀어서 주차를 방해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의하면 어느정도 소명되는 경우 부과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0
0

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고단순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부동산매매 계약금 입금,잔금 처리전 하자 질문 입니다
매매계약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매매계약 완료 전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수리를 요청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