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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동의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될 당시에 그 피촬영자가 동의하였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시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단순 시청에 불과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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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경이 난후, 위증이나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밝혀지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증 등 판결이 형사처벌을 받을 범행으로 인하여 잘못 판결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앞선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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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사고(강아지->강아지)
과실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반려견의 사고라는 점에서 합의금이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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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법률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계정을 거쳐 적극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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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ㅜㅜㅜ
불법도박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한 것만으로는도박을 하거나 입금한 것도 아니므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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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게임과 카카오페이가 제 돈을 뜯었어요
해당 결제 오류에 대해서는 카드사나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게임사에서 결제된 내역에 따른 아이템 제공 사실이 없다면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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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 뒷담이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소문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그 대화에 호응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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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 고소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당사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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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고소하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앞서 두 번 불송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나쁘게 말한 것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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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헌법에 따라,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개정된 법을 근거로 다시금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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