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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 공소장변경?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기존과 사실관계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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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현금거래 후 불법프로그램 재화로 정지당했는데 신고되나요?
당사자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재화를 판매한 경우 그 구매자도 계정정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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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건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그 진행 과정을 참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기가 될 수 있나요?
해당 관련 사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병합 요청하거나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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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민원실에 신고 후 해고 및 감봉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가능 여부)
신고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신고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 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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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수개월 지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당시 기록이 있다면 4개월이 지난 후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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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률
상대방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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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그만두고 채권추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수익을 A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A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료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서나 증언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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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명의로 수면제를 타먹었어요.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 도용하여 의사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투약한 사실 등은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이나 마관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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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라는 법률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어떠한 계약상 효력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를 위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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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 사람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돈을 빌린 방식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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