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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가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해당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가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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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세달된 원룸이 강제경매 예정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일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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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일도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나요?
앞선 대화 내용은 협박과 무관해 보이고 상대방이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이유가 없어 보여서 형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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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소득을 알려면 세무서에 조사를 신청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정당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직업이라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정하면 확인 가능하나 수사 기관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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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규칙 중 일부인데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열람이 제한되는 부분, 열람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수사관의 동행 등은 위 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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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휴게시간이 있나요?
손님이 안오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아두는 것도 아니라면 휴게시간 자체가 아닙니다.근로시간으로보면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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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기사난 마켓컬리 사건처럼 기업이 소비자한테 부당이득금을 받아내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민사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대기업이라고 하여 별도로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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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전화가 와서 욕을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1대1 대화의 욕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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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계정사기당하고 글끄적입니다 변호사님
사기행위임니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고소를 받아들여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하나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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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공갈죄 고서 가능한가요?
해당 사이트의 계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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