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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일까요?
게임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면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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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지 않는 곳에 주소를 옮겨 놓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해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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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속해있는 도수치료사 태도 및 연락 관련 문제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해당 진료 일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범위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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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리러왔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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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내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였을때
도박에 사용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액이고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친구분이 처벌받더라도 본인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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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
협박죄의 경우 보통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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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캡쳐본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나요?
모바일로 복구한 부분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투는 경우 포렌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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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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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소송 궁금합니다, 이게 되나요?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당사자가 수령한 게 맞다면 그러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구상권청구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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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낼려고 하는데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름니다
상대방 주소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우체국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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