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심사가 늦어져서 입주가 안되면 ?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를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준공심사가

안될경우 저희는 이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저희집은 이미 다른 세입자가 이주하기로

되었는데.. 준공심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가요 ?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관할 구청이나 임대인측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정일자에 준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공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기존에 허가 받은 대로 준공한 경우라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