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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에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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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신청 근무지 송달 가능한가요?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여도 송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선택이나 주소지나 근무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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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불 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위임행위도 한 게 없다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건은 별개이나 차라리 그 부분으로 위임범위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걸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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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본인이 채무자 부모님께 독촉 연락의 위법성
피고인이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이 부분을 불법추심으로 문제삼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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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으로 형사 재판 종료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졌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그 배상명령을 기초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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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다른 집에서 뜯고 사용 흔적
현장에 CCTV가 없다면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동일인인게 확인되어야 점유이탈물횡령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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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안내 미고지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중개대상물의 선순위권리에 대하여 미고지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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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계정 복제로도 사이버 수사가 되나요?
단순히 비슷한 계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그 계정이 학교에서 공인한 공식한 계정이 아니고서야 형사고소나 수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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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하고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결정 전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를 유지해야 하고,그 이후에는 새 새입자를 구하는 부분을 협조해줘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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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상태가 불송치 이라고 나오는데요
불송치면 해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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