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금체불 신고->사건 종결 후 취소(취하)가 가능한가요?
노동청 임금체불의 경우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 건의 취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0
0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문자보내는것은 법으로 처벌 받나요?
문제해결을 위해 보내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응 시 민사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0
0

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이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그러한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0
0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끝난후 주변에 영업장을 운영할수없다고 써있는데 이게 적용이되나요?
경업금지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금지기간을 정한 바가 없어도 보통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0
0

상가 가계약 파기 질문드립니다
여자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단순히 추천하지 않을 뿐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1
0
0

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
행정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아니하나 훈령 등 내부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지도는 강제력 없이 일정 방향으로 지도 또는 권고하는 것이나실질적으로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0
0

상가 임대차계약 후 유리에 금이 간걸 발견했는데 건물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나요?
해당 하자가 계약 전부터 존재하였다면 계약 후 20일이 지났다고 하여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대로 임차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0
0

중고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자유롭게 상태를 확인하였고 컴퓨터 전공자라는 점에서 확인도 용이했을 것인 점 뿐만 아니라.서비스센터 이용내역이 곧 하자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0
0

타인이 일부러 뿌린 물을 맞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타인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문제되고,특히 타인에게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0
0

이런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경찰 수사관이 개인전화로도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설령 보이스피싱이어도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