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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 사기 관련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하던 상품을 판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한 부분은 형사 고소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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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사회를 위한 법을 위해 사회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회 불평등 해소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이때 법은 그러한 정책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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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 형사처벌(벌금형)후 민사소송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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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만 그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되기에 형사처벌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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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후 도망간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기대 할 수 없나요?
단순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고보통, 사건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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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모으면 되나요?
타인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제3자라면 멍이 들었다거나 아동의 피해진술 등이 아니면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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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사기를 당했는데 찾을 수 있나요?
입금주소라는 게 지갑 주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주소가 국내 거래소거나 국내인 명의라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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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후 형사처벌(벌금형)후 민사소송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나 별도로 피해 사실이 없다면 위자료 소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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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살인 후에도 해당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살인죄에 비해서 그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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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아이디 비슷하게 바꾸면 안되는 건가요?
그 사람과 비슷한 아이디를 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오인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그 아이디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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