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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도 않는 선거공약을 남발하는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실현불가능한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 여부가 모호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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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명부를 만들어 멋대로 보내놓고 비용청구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본인이 그러한 졸업명부에 대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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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인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받은 시기부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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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후 적은 거 확인하나요
어느 정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나, 동산 압류가 끝났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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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으로 배상책임신청했는데 각하??됬어요.
항소했다면 항소심까지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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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고소?
팔을 잡은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둔기로 가격한 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누가 불리하다기보다 각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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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절차 문의
해당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그러한 결정문 내지 판결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해당 휴대폰의 비용에 위자료를 더할 것이나 사건 특성상 위자료는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소가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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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 주체와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한 것이 법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주체가 다른 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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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으로형사고소했는데 저희장모님만 배상각하됬는데..민사재판어케해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미 형사판결문이 유죄 선고된 것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본인이 피해자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소 제기 시 원고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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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구매 프로모션으로 직접 고객께 돈을 드려도 될까요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 지급이나 기부 상품권 지급이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 보이고(이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 내규 등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은 사용처를 달리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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