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하여 경찰서 신고
불구속 사건으로 보이고 조사는 피의자 조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결정까지 앞으로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법위반이 문제되고 납부하여도 고소 취하와 별개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0
0

강아지 분양사기.. 계약서상 강아지 품종이 다릅니다
계약서상 기재와 다르다면 당연히 환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알고도 분양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수백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악플,정신적인 공격 으로인한 태아 유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유산에 대하여 위 범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되나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오픈채팅방에서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 메세지를 날리는데 민사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사칭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0
0

공익신분인데 책출판해서 얻는 수익은 불법인가요?
책을 출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작가 역시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0
0

치외법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 영토안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영토를 보유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9
0
0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를 이유로 거부하여야 하고, 발렛이나 대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 운전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참작사유일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0
0

환불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광고 당시 각 레벨 수료 시 원하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3단계에서는 한 단체만 가능하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0
0

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치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cctv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찰신고 후 수사관을 통하거나 동행하에 사건 내용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