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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심한 욕설 캡쳐후 신고가 가능 할까요?
그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이 문제될 것이고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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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위 규정에 따라 이미 망인이 대신 고모부의 형제는 대습 상속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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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내용 시험 때 작성하면 저작권 문제될까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공부하였고 본인의 지식으로 습득한 후에 시험에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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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대상도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다투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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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가정폭력에 대한 112 신고 내역과 그에 따른 조치가 있다면 추후 당시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하기 용이합니다가정폭력 처벌법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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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사고 접수 시 가해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 앞번호가 필요한데 제공 거부 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절차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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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자재불량 손해배상 절차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이행 또는 그이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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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사고로 고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은까요?
당시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양원에서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 중이었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70 프로라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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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월세미납으로 계약해지
월세 미납은 임차인의 사정이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서로 동의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위 상황에서 렌트 프리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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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를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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