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옆소유자 경계측량 자료요청가능?

Question

토지경계선 분쟁시 토지경계 바로 옆 토지소유자가 옆토지의 경계측량자료를 지적공사에 정보요청하면 정보공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라서 불가능인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적측량을 의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은 제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다툼이 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공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토지의 경계 측량 자료라는 점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