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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권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 업체의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고,2016년 이후 어떠한 중단 절차도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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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 후 합의연락은 얼마나 걸리나요?
인적사항 전달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연락이 오는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다음 기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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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각/인용 판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인용은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반대로 그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각하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을 결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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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상고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함으로 불법행위시부터 법정 이자 5%가 발생할 것이고,소 제기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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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고소를 취하할 때 사건이 마무리 되려면 해당 범행이 친고죄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 불뤈을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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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기망행위인가요 ? 궁금합니다.
표기를 잘못했지만 거래 당시에는 다르게 하였고 상대방도 휴게와 다른 거래에 대해서 이의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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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을 구매 후 다른사람과 돌려 봤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본인이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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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에 바람 들어가 있는 입간판은 불법 아닌가요?
해당 입 간판이 가게 앞에 있다면 문제 되지않으나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 점용허가 등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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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을 하였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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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종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숙박 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원칙상 불가능하고,다만 그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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