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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 넣고 나서 겨우 환불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거래 이후 3일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이후 변제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민사사안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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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시 나머지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을 구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현재까지 밀린 금액만 납부하고 퇴거 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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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지
신분증을 확인해 주거나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은 그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강제할 수 없고 허락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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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 신청시 채권자는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파산 재단에서 일부를 변제받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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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경찰(형사사건)고소를 한경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불원서를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해당 내용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것이 문제 되진 않으나,합의서 작성 시에는 동시 이행으로 하거나 선이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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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을 받으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구체적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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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에 매장에 두고간 물건 두고 갔는데 사장이 멋대로 버린거같은데 절도죄로 신도 되나요?
CCTV 열람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경찰관 통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전이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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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부작용(코피, 얼굴부음, 핀 박은 부위 통증)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 그 증거 자료(진료기록부, 진단서)를 확보하거나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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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인지대 송달료 문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도 무방하고 별도로 부정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잘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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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늘어가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사건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이 진행되는 선고도 같이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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