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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대표입니다. 회사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
주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와 이자,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출하면서 대표 개인으로서도 연대보증한 경우에는법인 대표자 변경 시에도 연대보증인 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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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사람 가족 연락 시 명예훼손 가능성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한 경우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불법추심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친족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채권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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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니다 답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형사처벌과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은 해당 자소서 사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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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전과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의 경우에도 별도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우나,암표거래로 신고당하면 표를 회수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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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거래불가 문제 ...
게임 내 거래가 불가하도록 한 것은 게임사마다 약관으로 정한 경우가 많고,로블록스 역시 규정에서 사용자 간의 개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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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둘다 폭행죄가 문제되나상대방의 이가 부러진 부분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은 상해죄로 상대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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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지서 우편물 변호사 사무실로 받기?
변호사를 선임 후에 그러한 부분만 요청하시면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한편 송달 주소만 변경하는 선임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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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예비 1번인 분이 다른 직렬에도 예비 번호로 가지고 있다가 합격한 상황이라면,합격 후 선택 기간 내에서는 선택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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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5일 걸려서 환불 했는데 고소 되나요?
본인이 판매한 물품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환불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이 작성자로서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한다고 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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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상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익명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욕설을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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