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해서 연락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신고한 부분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달리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닌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감액청구를 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로는 주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건 당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지 못해 자수를 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든 본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본인이 탑승 당시 또는 그 전에 동행하였던 다른 사람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당사자가 알 수 있게 연락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를 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쌍방폭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보입니다. 서로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선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전혀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상황 혹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본인을 신고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범죄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잠정적으로 진단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피해 정도나 그에 따른 회복 경과에 따라서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