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서 타고 있는데 이것도 자동차관리법위반인가요?
친구 명의의 차량을 빌려타고 있는 것만으로는 명의 이전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5
0
0

치과에서 선입금 한 선지불 금액 환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방법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민사절차를 진행해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5
0
0

직장내괴롭힘 , 녹음 질문드려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얘기하는 중이었다면 이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욕을 하지 않아도 그런 위협행위를 반복한다면 협박죄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0
0

인터넷 중고 거래 중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A가 처음부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판매된 물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전액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5
0
0

불쾌한 면접 질문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일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0
0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을 낸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된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시효는 글을 게시한 날로부터 적용되고 허위 사실 적시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7년 또는 5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5
0
0

빌라 출입구 CCTV 상시열람이 가능한건가요?
본인 소유 빌라라고 하더라도 입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면 CCTV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와야 하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0
0

자녀가 카드빚을졌는시어미니돌아가시고 유산상속이 정리안된상태인데 법원에서 연락이왔어요제가 대신갚아야하나요?
유산상속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0
0

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결정 당시부터 송달료와 인지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0
0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민간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민간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