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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는데 고객이 상담원의 안내내용대로...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객으로서는 그 적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안내와 고객이 동의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강제하기는 어렵고(물론 안내원이 고의로 그렇게 안내하였다면 그 안내원에게 이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한 내용에 따르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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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상업 광고에 틱톡 제공 음원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제작사와 틱톡 사이의 라이센스계약 범위가,그 음원을 영리적 목적의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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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간에 폭행이 있었습니다
B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B는 폭행과 상해죄가 문제됩니다.2번의 경우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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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모텔 CCTV 를 보려면 경찰 동행을 해야 하나요?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관과 동행하거나,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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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공익성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표기된 글도,그 내용상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한다면 공익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방 목적이 강하다는 걸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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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신청이 있고법원단계에서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통해피해자 동의를 받아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합니다.모든 절차가 변호인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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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했을 시 여권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기재하기로 개정한 것이기에뒷자리만 변경되었다면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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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하면 벌금이 얼마나오나요?
체불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을 비교적 경하게 정하고 있기에,이전에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게 아니면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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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
그 치료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그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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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사기당한 사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더치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수사대상의 저옵가 특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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