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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AI 딥페이크물 제작 및 소장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반성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밝혀진 경우에도 참작이 될 것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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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기고소장 접수할때 ?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수사가 원활할 수 있고 혐의도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전 고소보다 지금처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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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나가는길에 넘어졌습니다 가게측에 병원비를 요구 할수 있나요?
그 손님이 넘어진 곳이 가게 밖 인도와 합류되는 부분이고,단지 비가 와서 미끄러웠다는 것만으로는 가게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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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무단사용한 사람 처벌을 원합니다
횡령이나 사기죄 미수 등이 문제 되는데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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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관련
본인이 사정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환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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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랑 통매음 머시기 그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본인도 어느 정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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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 보상을 받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미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하였다면 회수할 확률은 낮은 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순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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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지급명령신청으로 사채 인정 받을수 있나요?
가족 간에도 채무 관계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경우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판결로써 인정받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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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진정을 넣었는데 고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나 불송치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곧 송치 예정이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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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제판에서1년 구형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피해 물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전과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면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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