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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명예훼손, 일반 모욕, 정통망상 명예훼손, 정통망상 모욕에 대한 질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고,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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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접수시 변호사가 꼭필요한가요?
본인의 채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개인회생 요건 충족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채무가 간단하고 정기적인 직업이 명확한 게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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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빌라 곰팡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은?
해당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가령 임차인의 관리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질 것이나,해당 건물의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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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위자료가 개인회생시면책대상이?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도 이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이미 회생에 대한 인가가 완료되었다면 위자료로 신고한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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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위 구분에서 채권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고골프장 이용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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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후 이의신청관련 질문합니다.
진정사건이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해당 내용은 기재하신 부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기존과 결론을 같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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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입니다. 상품 사용 중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아닌데도 판매처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본인은 해당 고객과의 관계에서 판매자이므로 제품 하자인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고,그와 별개로 제조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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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사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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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 판결받은 내역만 나오나요?
해당 내역에는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에서 받게 된 전과기록 모두 나타날 것이고기소유예 등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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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어 선순위라면 후순위 대출에 대하여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이고,대출 전 임차인 확인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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