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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 청구에서 배우자의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조정 시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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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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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절도사건 일어났는데 50만원정도 없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CCTV나 목격자가 없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정황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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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스타 팔로우 테러를 당하고 팔로우 테러를 한 당사자가 자기가 했다 자백하고도 테러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반복적으로 여러 계정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여 소위 '쉐도우벤'에 이르게 하는 경우,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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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의료전문 법무법인이라해도 믿기만하면안되는걸가요?
실제로 해당 법인이 의료인력을 두고 있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선임하셔야 하고,의료지식이 없거나 관련 경험이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원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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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를 하던도중 환불 문제가 생겨서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확인한 후에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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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보복운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도교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금제동금지 위반을 하여 사고에 이른 경우에는 거리가 짧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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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사칭 사이트 관련해서 카톡을 했는데 괜찮은가요?
통장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링크 접속 후 별다른 파일이 다운로드된 게 아니라면 해킹의 우려도 없어보입니다.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작성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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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 중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연락처나 계좌번호, 주소 중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여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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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너무 무서운데 이런 발언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일방적으로 위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통매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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