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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주총회 결의 전 보수 지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그게 아니라 해마다 정한 것이라면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지급 후 주총에서 추완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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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대마초를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용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향정을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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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산신청의 경우 재산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지식이 많지 않다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용은 게시판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내외로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채권자가 적고 채권관계가 간명하다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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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시 감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형의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피고인의 반성 정도인데, 반성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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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신청 별지목록에 대하여 답변부탁합니다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CCTV의 녹화시간대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되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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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현행범 외의 불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것이므로 실형이 나온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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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되었다가 재기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건이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배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엄벌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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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C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거 합법인가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 당사자들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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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긴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가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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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꼬치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어떠한 형태의 무기를 어떠한 부위로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꼬치를 눈 등 급소에 가격한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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