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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닉네임이 가명이고 그 게시글이나 방송의 내용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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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허위로 표기하여 입주박람회 선정된다음 입주민들에게 물품 판매시 사기죄 성립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실제 판매 물품을 구매한 게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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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택배 도난 사건 관련 문서작성 및 고지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으로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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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도 사칭이나 사기도 있나요?
수입료가 고액인 점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거라면 수임료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고액이라고 하여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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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벽지를 물어 달라고 해요
계약서 상의 원상복구 의무나 수리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벽지의 경우 6년 전세인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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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면 쌍방 폭행이 문제되고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본인도 멱설을 잡혔다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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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신고 및 도박ㅅㅇㅌ 신고방법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심증이나 정황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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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을 대동하면 될 것이나 말씀하신 사항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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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중 피고측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주장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정 공방의 준비 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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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전제로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투자를 못받았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해당 투자에 대해서 확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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