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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고소진행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하자를 미고지하고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원래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상대가 알고 판매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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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보완조사중에 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공소가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 후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 취지가 인정되어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공소권없음이어도 수사결과 통지는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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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다음 내용으로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면 그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면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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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후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나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날리는 건가요?
금전거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 역시 파산 재단에 속하여 일부만 변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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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삼자사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허위 신분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신분증이 허위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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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인 척하며 문자를 주고받아 범행을 도운 경우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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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전세권근저당권설정된 경우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의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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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판매전부터 존재한 하자였고 미고지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언박싱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이 다투면 법적 공방을 하여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구매 당시부터 상세한 설명이나 사진, 상품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각 요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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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업체에서 청소하고 버리지말라고한 물건을 버린거같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요청사항이 아님에도 버렸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이나,현재 2~3주가 지난 시점에서 청소로 사라졌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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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PT 환불 가능할까요?
내부 환불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하고,사용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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