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강수영장에서 모르는사람과 언쟁후
1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형사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에 따라 위자료지급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단톡방 내에서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은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이미 그러한 대화를 오랫동안 해왔고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해왔다면 이제와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특허등록없이 물건을 팔고있던 사람 VS 특허등록을 먼저 한사람
먼저 해당 물건을 발명하여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그 사람이 그 물건을 특허등록보다 먼저 발명하였음을 입증하면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0
0

군대에서 선임한테 폭행을 당했을때
손으로 때린 것이라면 단순폭행죄, 협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두 죄의 경우 형사처벌되는 경우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근로자가 개인 실수로 다친 사고도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나요?
안전관리의무위반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0
0

교통유발 부담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의 경우,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달리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1
0
0

채팅어플로 만난 여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최근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며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고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면 수사는 어떻게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그러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개인간 중고거래 새상품 하자, 환불 의무 있나요?
당초 미개봉상품이라 청음 수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아예 상품을 이용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0
0

식당 방문 후 위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사건 진행을 고려하면 해당 식당으로 인한 것이 유력할 수 있으나 일단 식당 측과 얘기를 해보고 식당 측이 불응 한다면 민사 절차를 진행하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