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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신용사면을 한다는데
이번 신용회복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고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는 금융기관 간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으로 신용회복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그러한 연체정보를 삭제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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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투자하는 것이고 업무 분담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하고,무엇보다도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정산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동업 해소에 따른 정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하여 자세히 작성하여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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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이 문제되는데,묵시적 기망의 경우 그 계약상 주요 내용에 대해 미고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 사안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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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중 뭐가 더 무거운가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고 10년 내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면허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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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소유주 특정이 어려워 철거를 했는데 후에 소유주가 나타나 소송을 걸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주의 의뢰로 철거하게 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대신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하더라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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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체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광고한 것이라면, 그 이후 고양이털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하여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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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건운 어떻게 하는 해야하는 지 궁금해서요
위와 같은 대출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실제로 대출해주더라도 소위 '깡'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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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탄원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선처받을수있나요?
가족탄원서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반드시 선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성문이나 합의 등에 비해 그 양형면에서 고려되는 정도가 경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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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내 제한된 임직원이 무료주차(지정) 이용이 편취에 해당되나요?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그 전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사적인 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용을 금지하고 유료로 사용할 것을 고지한 후에도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편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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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차량사고시 산재문제
출퇴근 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부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차주는 그 책임 일부(차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것입니다)를 알선업체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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