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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신고 가능한가요?
동의없이 촬영한 점, 소지한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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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유선으로 탐문수사했다고 하여
통화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수사보고를 해둔 게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보공개처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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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투자했는데요 ᆢ
상대방이 원금이나 손실 보장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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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피후견인)와 공동명의 주택 판매 대금 분배
후견인과 논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대출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을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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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 반환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 내용 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선임후 대리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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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동문회사무실을 점거하고 문을 잠근채 회장의권한으로 사용도못하게하는것은 어떻게해야 사무실을 동창회로 돌려받을수가있나요?
회장이 독점점유한다는 내용의 결의나 규약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동창회를 통해 반환을 구하거나 회장직에서 탄핵하고 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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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사진찍어두면 증거자료가되나요~
상해 나 폭행의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 자료도 있는 것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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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발송(공시송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행권고 결정이 공시 송달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일단 분할납부와 더불어 해당 건을 이의하는 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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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식당 관련 문의드리오니 잘부탁드립니다.
상주하는 영양사가 전혀 없다면 해당 부분이나 식재료 사용 등의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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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등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지만 신고자 등록의 경우 빠르면 1개월 오래 걸리는 경우 수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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