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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도 통매음 처벌 가능할까요?
해외게임의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국내에 사업소를 두지 않아 영장 등 협조가 어려우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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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에대해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위와 같이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이라면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나 해당 목적물이 있는 곳이 관할이기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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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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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물건으로 막고 벨튀하는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이 열리지 않게 막은 행위는 감금죄, 여러 차례 강하게 치는 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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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동 시청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거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면 그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의 판단(실제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불법촬영 여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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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거나 마지막에 지장찍는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사관은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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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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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피고인의 주소지로만 소송해야되나요?
관할은 기존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소일 것이나,의료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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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즈 오류로 인한 환불 의무
사이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매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즈를 잰 게 아니라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이나,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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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노동청 진정넣을때..
CCTV의 경우 이미 보관기간(보통 2~4주)이 지났고 보관하여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시의 신뢰관계 있는 자(연인)와의 대화내역이나 업무 보고 등으로 일부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증거력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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