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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소득이랑 근로소득 다 같은 소득아닌가요?
근로소득과 보험소득은 그 지급 원인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나,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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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을 따다가 깨져서 손을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의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해당 제조사에서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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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되었던사람이다시출마할수있나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5년 단임제로 정하여 중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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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당 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당 관리비를 받는건 합법인가요?
관리비 자체는 아직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당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가구당으로 받게 될 것이고 2명이 이용하여 다른 가구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 협의할 부분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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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안갚아 월급통장이 압류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압류한 경우 별도 변제계획을 세워서 일단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율하거나,조율이 어려운 경우 미납액을 변제하거나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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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은 따로있나요?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절차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조정기일과 구별되는 것으로 별도 지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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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으로 후원금 받아서 1등에게 몰아주는 로또 방송 도박인가요?
경쟁으로 1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굴리기 프로그램으로 1등에게 몰아주는 것이라면 사행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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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소장이 전달될까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 후 송달까지는 2주 내로 가능하고 3주가 지났다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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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저를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퇴사 이후 근무일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의무는 없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이후에 근무시간대만을 가지고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퇴사 후 요구한 내용이라 부정확한 점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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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개인거래 환불 (2주)지남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수리비 지급이나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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