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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조정실과 민사법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기일이 조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에서 열리는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기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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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려줄때 공증 하는방법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해당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나 그 취지가 비슷하다면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공증은 별도로 공증법인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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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손님이 여종업원 차를 깨부쉈어요
오함마를 사용하였다면, 이하의 특수손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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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1 디엠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소한다거나 신고접수를 한다는 말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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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걸친 상태에서 정거를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곧바로 서로 갈 길을 갔다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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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와 특수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흉대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 특수절도가 문제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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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는 왜이렇게 많나요?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상선이 잡히지 않고 다양하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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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사기피해 합의금 얼마나 요청해야될까요?
당연히 원금 이상의 금액이고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걸로 생각하면 수십만 원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많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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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공공시설 또는 사람이 오기는 곳에서 음란물 보는 건 합법인가요?
개인공간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란물 등을 공개적으로 시청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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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선임료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천차만별입니다.조사참여만 하는지 이후 대응까지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조사참여만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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