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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위 사진상의 상대방의 말투만으로는 본인이 느끼기에 불쾌하여도 그 내용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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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전에 모욕죄 합의후, 수사기록?
고소취하서만 제출하여도 그 내용상 취하 취지가 명확하면 무방합니다. 불송치 시 보관기간은 4개월입니다.벌금형은 전과이므로 영구 보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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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인 남편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혼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그 물품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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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을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대화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이나성적 비하 발언 등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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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수 없는가요?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사실상 폐업인 사업자명의를 해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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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실패 했을 때 수감된 구치소를 알 수 있나요?
수감된 것이 명확하다면,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소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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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먹방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없나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에 해당하는데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학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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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전세빌라 곰팡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하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섣불리 한쪽에 책임을 묻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고,제3자인 업체에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인지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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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을 통해 중고거래한 컴퓨터가 받자마자 고장났습니다. 민사 가능할까요?
미작동하는 영상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하자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인데 받은 직후 작동이 불가한 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나구매자가 판매자의 점검에 대해서 먼저 거부하고 소를 제기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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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업무를 하다가 타박상으로 2주 가료 진단을 받았어요 2주 쉬는게 가능할까요?
타박상, 2주, 가료 등 다소 경미한 피해라는 점에서 병가 여부나 유무급 병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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