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다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재산의 재산에서 분할하여 받게 되고 이외에는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0
0

불법 인터넷 토토 사이트 신고되나요?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피해사실이 없거나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0
0

네일샵가게에서일어난일입니다손님이오셔서
욕설에 대해서 중지를 요구하시고계속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3.07
0
0

사기죄는 왜 형량이 안늘어나나요
영미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고 제한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0
0

수사관이 사건현장에 가서 영장없이 cctv영상을 제출받았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면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영장 없이도 전달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긴급체포 후의 압수 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0
0

과속단속카메라는 신호단속은 안하나요?
단순히 과속 단속이라고만 되어있다면 원칙상 신호단속을 안하기도 하나, 병기되어있거나 신호단속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0
0

제가 몇년전에 도박을 잠시 20만원정도 했는데 경찰서에서 참석하러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범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자백반성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0
0

인터넷상으로 개인돈 대출했는데 값아야하나요?
안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0
0

만일 친구앞담까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0
0

상대방 휴대폰 파손을 100%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상대방의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고,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을 고려할 것이나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