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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공개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하여 출처를 분명히 기재한다면,그 성격상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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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탄핵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위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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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 제한신청시 가능범위는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한 바는 없으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어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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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못닫게 잡는 행위와 문을 닫을때 닫히는방향으로 밀치는행위는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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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현재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라면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는 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고,법원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경우 열람등사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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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구별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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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재품을 구매했는데 뜯어져서 왔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서로 CCTV로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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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나여??
임차인과 가족 관계가 아니라 전혀 제 삼자라면 그 사람이 전입 신고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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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 시점이 궁금해요?
공소시효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알게 된 것과 별개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부터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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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리스트를 입수한 경우 피해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일이 연락하여 확인하고 주로 조직 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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