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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대립 상황
이미 불송치가 판단된 사항이라면 재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재고소는 금지되어 있어서 적법한 불복절차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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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반품하기 전에는 환불된다면서 반품 후 말 바꾸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미 반품을 진행하였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건 부당한 조치로서 앞선 조치에도 반하는 것이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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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있는 CCTV 관련 궁금합니다!
방범용 CCTV 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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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의 처벌 수위가 참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해당 제작물에 참여한 경우 공범으로 인정될 것이나,양형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판단하여 양형이유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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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1채팅에서 이런 내용은 협박죄 불가능한가여??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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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조회되는 부분과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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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원나잇 준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설령 고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화내역이나 당시 정황에 대해 입증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무고죄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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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카페 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쿤카페의 경우 그 운영 금지에 대한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기존에 운영중이던 카페의 경우 신고한 경우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수 있으나 신규 카페 운영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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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언제가지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작성한 경우,해당 사안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그 공증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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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
피고인에 대하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서면통지 외에도 문자로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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