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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전교회장 징계기록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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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점유 개시 당시에 어떠한 권한을 바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기망 당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통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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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사안이고 원청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원청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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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한번 했던 사람이 다시 바산면책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파산 면책을 10년 전에 받은 경우에도 다시 받으려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다만 파산을 두 번째로 받는 부분이 감안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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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취소를 하려는데 거부 당랬습니다.
변호임 선임을 취소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비용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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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하죠?
다른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이나 대화내역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면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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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벽면타일 하자보수기간이궁금합니다.
기존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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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신 것이라면 건강상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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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다니는 딸이 있는데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행 체제에서는 법조경력 10년이 있어야 경력 판사의 임용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고 보통 판사 지망하는 경우 로클럭을 거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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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때 글에는 하자 없음이라 되어 있으나 사진에는 로고가 한 번 떼어졌었어서 좌우반전된 상태로 있었었습니다
로고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상품의 특성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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